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했다는데... 언제 확정되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가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전자로 신고할 때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연간 1700여억 원 규모다.
한국세무사회는 "''소소위'의 결정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를 막아냈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은 소소위 결정에 세무사회는 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가 저지됐다고 하는 걸까.당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전자로 신고할 때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연간 1700여억 원 규모다.
한국세무사회는 "''소소위'의 결정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를 막아냈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은 소소위 결정에 세무사회는 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가 저지됐다고 하는 걸까.당초...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정선군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주소정책 성과 공유 워크숍’에서 전국 지자체 주소정보 업무 공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의 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주소정보 업무 평가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활용, 학교 교육, 주소부여, 주소정보시설 등 10개 분야를 심사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정선군은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공공협업팀 참여 △주소정보 학교 교육 실시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정보 정착 및 활성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활 속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영하 17도의 성탄 전야, 우성아파트 가는 언덕길 초입에서 군고구마장수 부부가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화덕의 연통을 양쪽에서 꼭 끌어안은 채 칼바람을 맞고 있었는데, 나무뿌리처럼 강인하게 얽힌 그들의 두 팔을 지상의 그 누구도 다시는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맹추위도 버티는 두 사람의 사랑꽝꽝 언 얼음에도 숨구멍이 있어 공기가 드나들고 얼음 밑의 고기들이 숨을 쉰다. 영하 17℃의 지상이 이런 얼음 세상이라면 화덕의 연통은 숨구멍이라 하겠다. 군고구마 장수 부부가 그 숨구멍을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다.
12월 3일 집에 들어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2024년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평소 잘 보지도 않던 뉴스를 급하게 찾아보았다. 윤석
진주시가 21일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에 조성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의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장식은 내빈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식후 행사로 부산, 경남의 피겨 꿈나무들이 아이스쇼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특히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하모와 아요 포토존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총면적 1915㎡ 규모의 야외스케이트장은 아이스링크와 아이스튜브슬라이드로 구성되어 다양한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알리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인 행사의 성공 개최 의지를 밝혔다.최 회장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최고경영자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서한에서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 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에도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
경기 화성시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은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 제7·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발대식에서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8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8건의 정책 제안 발표와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어 참석자들은 제7대 의회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1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정명근 시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원 80여 명에게
2024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드리웠던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주류 자산 시장으로 편입을 이룬 한 해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출범, 반감기, 트럼프 당선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지만, 글로벌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룬 시간이었다.비트코인 ETF 승인 - 본격적인 자산 시장 편입오랜 침체기를 거듭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2024년 새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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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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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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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1억원상당 ‘착한 선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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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동 기자의 사진이야기]신선한 시도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울산 시청을 지날 때면 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다. 정문에 있는 국기게양대 태극기다.울산시는 수개월 전부터 태극기 게양대 끝 국기봉 바로 아랫부분에 가로 지지대를 만들어 태극기를 펼쳐진 모양으로 걸어두고 있다.아마도 바람이 없을 때 깃발이 축 처져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 아이디어를 낸 듯하다. 뜻은 가상하지만, 태극기는 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국기법’이다.‘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
울산시 인구감소 대응 ‘인구UP 전략본부’ 가동
울산시가 지역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기 위한 민관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20일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 인구업 전략본부’ 출범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지원그룹 소개, 울산 인구정책 추진 현황 및 전략과제 발표, 의견 교류 등으로 진행됐다. 전략과제는 청년·여성인구 유입 촉진, 출산·양육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청년 친화적 일자리와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산업 특화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글로벌 도시 준비, 민관 협력 및 실행력 강화 등 분야
속초시, 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세무조사, 시군세 운영, 지방세·세외수입 연찬회 우수과제 선정 및 입상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속초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 세원 발굴 및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시
속초 설악로데오거리, 빛과 음악·쇼핑의 즐거움으로 물든다
속초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설악로데오거리 KT플라자 일원에서 캐럴과 함께하는 성탄마켓을 개최하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계획이다.속초시는 지난 12월 6일부터 시 중심 상권의 회복과 시민,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성탄선물, 로데오에서 쇼핑해you’ 축제를 개최하며 상인과 지역 주민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특히, 12월 6일 축제의 시작과 함께 설악로데오거리 경관 조성 프로젝트인 ‘빛의 거리’를 진행해 거리 곳곳을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