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김영섭 KT 사장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 정책 따를 것”
김영섭 KT 대표가 국감에 출석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에 앞서 유보신고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며 유보신고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질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며 유보신고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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