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6일 공단 본부에서 3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갑질 예방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는 직장에서 발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영평가 실적을 조작하기 위해 도급업체에 허위 클릭 지시 및 ‘비밀 메뉴’ 개발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실체 조사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적 데이터 조작을 도급업체에 지시하고, 경영평가를 위한 ‘비밀 메뉴’까지 개발토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26일 공단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 예산과 성과급이 연동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조작은 제도의
동해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예산 집행 사업의 참여자를 실명으로 관리·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조례 및 규칙의 제정 ▲5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등이다.대상 사업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5년도에는 3분기까지 총 2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를 통해
PC사랑이 창간된 1995년은 디지털 역사에 특별한 해였다.니콜라스 니그로폰테의 역저 ‘디지털이다’가 출간되며 디지털경제의 개념을 정립한 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이 시작됐다.디지털경제 원년에 출간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인터넷 시대의 출발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PC는 이제 소수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기기가 됐다.PC사랑은 기존 매체들과 달리 전문가층만을 겨냥하지 않고 ‘PC를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긴급 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은 접속이 불가하다”며 “법령 정보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번 화재는 국가 전산망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해 각 부처 전산 서비스가 차례로 중단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스위프트가 이더리움 레이어2 리네아 기반으로 차세대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험에 착수했다고 더빅웨일을 인용해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스위프트는 zkEVM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인 리네아를 통해 온체인 전환 실험을 시작했으며, BNP파리바와 BNY멜론 등 12개 이상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스위프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될 예정이지만, 국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석을 맞아 10월 3~9일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홍릉포럼을 방문해 홍릉 일대 바이오 R&D 클러스터 조성 관련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서울 동북권의 과학기술 및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포럼 자리에는 문길주 이사장, 김현우·김우현 센터장 등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릉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들은 홍릉 일대에 약 7,000명의 박사급 인재, 약 12만 명의 대학생, KIST를 포함한 4개 국책연구기관
김동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트라 산하 센터에 파견된 고위공무원 중 10명 중 7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정책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센터가 정부 고위공무원의 ‘황제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9월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코트라에 파견된 고위공무원 19명 중 14명이 1년도 채 되지
철학자 발터 베냐민에서 시작하자. 진짜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영적인 ‘아우라’를 가진다. 기술복제시대엔 어떨까. 수많은 가짜가 돌아다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명화지만 디지털로 복제돼 인터넷을 떠돈다. 진짜를 보더라도 감동이 크지 않다. 가짜는 ‘아우라’를 만들 수 없고 진짜마저 죽이는 걸까?영화감독 워차우스키는 영화 '매트릭스' 배우들에게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책 ‘시뮐라시옹과 시뮐라크르’를 읽으라고 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현실을 모방하거나 변형한 이미지, 영상이 현실보다 더
이기헌 의원이 공개한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기초지자체에 서점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문화 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인증제 감소와 자부담 증가도 심각하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서점 소멸지역’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봉화군, 순창군, 울릉군, 의령군, 임실군, 청송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