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매매 범죄, 단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법적 책임 강화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나눔 프로그램 ‘수업마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수업마실은 교사의 요청에 따라 다배움 교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 교사가 신청한 주제와 실제 수업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배움 교사는 현장 경험과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지원하는 나눔교사, 교사 성장을 돕는 배움교사로 구성돼 교사 간 협력과 수업 나눔을 실천한다. 수업마실은 지역 초등교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담임교사, 전담,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상담교사
울산시체육회는 시·구·군 체육회 회원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가 주말 동안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회의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5 울산피구연맹회장배 피구대회’가 약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중학교 18팀과 일반부 6팀 총 24팀, 약 3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중구스쿼시협회 주최·주관하는 ‘2025 종갓집 스쿼시 한마당’도 같은 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등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김기현·서범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는 반대로 ‘여대야소’로 공수가 바뀐 상황이다. 이에 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시험인 9월 모의평가가 3일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수험생들의 문제풀이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사탐런’ 영향으로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생이 쏠리면서 시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지역 고등학교 50곳과 학원 시험장 10곳에서 실시됐다. 울산에서는 재학생은 9405명,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1278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840명
울산에서도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초창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사진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문구점은 물론, 반려동물 용품점과 빵집 등 업종이 다변화되면서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을 덜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불황형 창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3일 찾은 울산 중구 남외동 한 무인 빵집은 33㎡ 남짓한 작은 규모였다. 매장에는 빵이 모두 진공 포장돼 있었고, 계산은 키오스크로 이뤄졌다. 점원이 없는 덕분에 매장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을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해 의원 모두가 협력해 지난 7월28일부터 8월26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한 ‘2025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에서는 △안전·경제 4건 △문화·복지 5건 △건설·교통 8건 △교육·환경 4건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활동, 심포지엄 등이 마련됐다. 안전·경제 분야에서는 천미경 의원이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김수종 의원이 ‘동구 주민 의견청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인이 '약속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오전 9시 52분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자택에서 나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서관은 지난 2002년부터 활동한 1세대 원조 인터넷 방송인이자 144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유튜버다.그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과 리뷰를 주로 제작했다. 이후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항노선 재개 등을 추진한다.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3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강동훈 회장을 비롯한 제주도 방문단은 레이시아 최대 여행업 단체인 말레이시아여행업협회와 신규 우호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우호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개와 더불어, 두 지역 간 관광 동향, 관광 통계 등 관광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제주와 말레이시아 간의 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말레이시아여행업협회는 약 2,30
서울 강남 대치동 논술 일타강사 출신의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이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됐다.5일 더불어민주당은 제155차 최고위원회에서 경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로 인한 위원장 공석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9월 말 경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이다.현재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규환 직무대행은 지난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 임종득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6일 오전 11시 40분 코인360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11민1065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0.29%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 56.96%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 역시 4320달러로 0.15% 하락하며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알
‘제4회 계양 빛 축제’ 점등식이 5일 계산체육공원 농구장에서 800여 명의 구민과 함께 을 열고 축제의 막을 올렸다.‘계양 빛 축제’는 계양구가 인천시 주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이날 행사는 계양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점등 퍼포먼스와 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특히,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 대표들이 점등 퍼포먼스에 참여해 구민과 함께 희망의 불을 밝히며 깊은 감동
충북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안덕벌삼거리부터 청주랜드까지의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조성했다. 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1.9㎞ 구간의 데크길을 따라 라인조명 100개를 설치했다. 일부 구간에는 레이저를 활용해 반딧불이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간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사하고 야간에는 환상적인 야경과 빛의 숲길을 만끽할 수 있는 둘레길을 제공하겠다”며 “어둠이 내리면 벚나무를 수놓는 환상적인 조명들이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암산 둘레길 조성은 지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서 6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ㄱ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일행들에 의해 구조된 ㄱ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해경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일행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최신기사
[부고]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자문위원 본인상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자문위원 본인상=09월06일, 빈소=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3호, 발인=09월08일 08시00분, 장지=서울추모공원 / 봉안당. /나무신문
함평 백학마을, 특색 있는 벽화거리로 새로운 명소 탄생
전남 함평군 백학마을이 주민들의 뜻을 담은 벽화거리로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백학마을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을 아름답게 장식했...
변정원 김해여성복지관장 "양성평등 위해 나아갈 것"
"아득한 옛날 지금의 김해 땅에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과 바다를 건너 먼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후는 시대를 앞서간 ‘동반자적 부부’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정원 김해...
경찰, '윤어게인' 손현보 목사에 구속영장 청구…손목사 "히틀러, 나치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어게인' 등의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했던 극우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
트럼프 “韓기업 이민 단속, ICE 할일 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이민단속에 대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