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 18억원 보험 급여 70대 실형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충주 중산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직접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이날 이정범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중산고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도의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이 위원장은 “도내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청소년이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 역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및 훼손하고, 이중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훼손하는 한편 다른 투표소에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충북선관위는 또 같은 날 제천시 소재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B씨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공
충북 청주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20대 도둑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6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러다 집주인인 B씨에게 범행을 들키자, “저 소방관인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에서 66만원을 뽑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충북대학교와 건국대글로컬캠퍼스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도내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보면 충청권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충청권 의대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99명에서 올해 756명으로 89.4% 급증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엔 401명으로 올해보다 47%(355명
‘2025 청주 국가유산 야행’이 다음달 6~8일 사흘간 충북 청주 중앙공원과 성안길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 주간과 세계기록의 날에 맞춰 ‘신, 기록’을 주제로 △문화 △역사 △시민 △야행 △빛 등 5가지 소재로 열린다.중앙공원 망선루, 압각수, 병마절도사영문 등에선 지역 예술단체가 원도심 국가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역사 속 인물을 알아보는 ‘저잣거리 일타강사’, 조선시대 테마 오징어게임 ‘신 기록, 전통 놀이 올림픽’,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김광호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32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용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
울산 울주군 범서지역의 봉사단체 메이플봉사단이 손뜨개로 정성껏 만든 수세미 700개를 울산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했다. 메이플봉사단은 4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에 해당 수세미를 전달했다.이날 기부된 아크릴 수세미는 메이플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한 땀 한 땀 손으로 뜬 것으로,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를 대표하는 따뜻한 사례다. 지원기관은 이 수세미들을 울산 5개 구‧군에 위치한 14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취약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을 갖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재부의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워낙 다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방향과 시기에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차규
코레일유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철도 역사에서 할인 및 증정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양한 세대가 자주 찾는 철도역 내 공간을 활용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6월 한 달간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총 360개 품목에 대해 할인 판매와 함께 1+1, 2+1 증정 행사를 실시해 여행객과 출퇴근 이용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카페스토리웨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웹 생테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웹브라우저의 진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빅테크 외에 브라우저를 주특기로 하는 회사들이 AI 퍼스트 전략을 전진배치하고 나섰다.오페라는 AI 에이전트를 내장한 웹 브라우저 '네온'을 공개했고 아크 브라우저 개발사로 알려진 더 브라우저 컴퍼니는 AI 기반 브라우저 ‘디아’ 개발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파이어폭스도 사용자가 링크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AI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 툴을 개발 중이다.ㆍ오페라, AI 에이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새우난초 제주의 봄은 제주 들판에 피는 들꽃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다.제주의 오름 사면에는 아름다운 새우난초꽃이 자태를 뽐낸다.주름진 타원형의 잎 사이로 훤칠하게 뻗어오른 꽃줄기마다 오밀조밀한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두꺼운 흙을 뚫고 곱게 올라 온 꽃들.새우난초는 다른 난초꽃에 비해서 풍성하지만 향기를 풍기지 않는 난초꽃이다.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사이에 제주도의 오름과 중산간의 그늘진 숲 속에서 갈색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핀 잎이 넓은 잎 난초과 식물을 만날 수가 있다.땅속 뿌리줄기가 구부린 새우를 닮아서 새우난초라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현충일 6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7일~8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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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청소년, 숲길에서 자연과 미래를 만나다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오는 7월22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청소년 산림생태탐방’을 개최한다.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가치와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탐방지는 △강원권 대관령숲길과 △영남권 백두대간 낙동정맥 간월산 구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권역별 3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13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수는 6월2
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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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핫이슈] 'AI 퍼스트' 웹브라우저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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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에서 중앙화거래소 수준 거래 경험을 제공하겠다." 블록체인 유동성 인프라 프로젝트 오덜리의 란이 공동창업자 겸 CEO가 탈중앙화금융 사용성 문제를 해결해 중앙화금융 수준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었다.이를 위해 체인 추상화를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체인 추상화를 통해 사용자들은 거래에만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블록체인 업계에서 체인 추상화 기술은 사용자 경험을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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