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 18억원 보험 급여 70대 실형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청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달 31일 청주시 남이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택을 방문해 싱크대, 도배, 장판, 페인트 칠 등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청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충주 중산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직접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이날 이정범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중산고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도의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이 위원장은 “도내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청소년이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 역할
충북대학교와 건국대글로컬캠퍼스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도내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보면 충청권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충청권 의대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99명에서 올해 756명으로 89.4% 급증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엔 401명으로 올해보다 47%(355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30일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충주시 젊음의 거리에서 각각 유세를 하고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승리를 위해 유력 후보들이 충북을 찾아 막바지 표심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31일 이틀간 충북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30일 충주와 제천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이재명 후보는 31일 오후 2시30분 청주시 청원구 오창프라자 광장에서 열리는 유세전을 펼
‘2025 청주 국가유산 야행’이 다음달 6~8일 사흘간 충북 청주 중앙공원과 성안길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 주간과 세계기록의 날에 맞춰 ‘신, 기록’을 주제로 △문화 △역사 △시민 △야행 △빛 등 5가지 소재로 열린다.중앙공원 망선루, 압각수, 병마절도사영문 등에선 지역 예술단체가 원도심 국가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역사 속 인물을 알아보는 ‘저잣거리 일타강사’, 조선시대 테마 오징어게임 ‘신 기록, 전통 놀이 올림픽’,
김만식 기자 =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Ko
후배가 허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선배, 같은 걸 올렸는데 다른 데는 조회 수가 수십만이고 우리는 1만밖에 안 돼요."신문 기자로 10년 넘게 일하며 조회 수에 연연해 본 적은 없다.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기사라면 누가, 언제라도 알아봐 주겠지, 쓰임이 있겠지. 막연한 믿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무라인 재기용에 대해 "도정 놀이터 삼아 '줄 사직' 후 뻔뻔한 컴백'이라고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동연 지사의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며 도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줄 사직했던 정무 라인 5명이 오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컴백했다. 눈 앞 이익만을 쫓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도 어리둥절할 판에 버젓이 돌아와 다시 자리를 꿰찬 모습이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일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분양·입주권 등 재테크 수단에 투자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광명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분양권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온 9명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말 이들의 분양·입주권과 청산금 등을 압류했다.이 과정에서 광명시는 1999년부터 13건의 체납을 이어온 A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A씨는 그간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 안성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68-5번지 일대가 꽃밭으로 탈바꿈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봉화군은 이곳에 봄유채와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분양받은 아스타 국화 3만 본을 파종하고 식재했다.특히 이 꽃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꽃 개화 시기는 봄유채가 6월 중순까지, 아스타 국화는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져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봉화군 관계자는 “애당리 꽃밭이 봉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tags :#봄유채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철도사업의 환기구 및 정거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이 사업은 기존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광교중앙역부터 권선구 금곡동까지 약 9.88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기존 경부선 화서역을 포함,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신설 예정인 통합역사를 통해 인덕원~동탄 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이사장은 관계자들에게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강원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1시, 춘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 온라인마케터 인력양성 교육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원 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은 도민에게 온라인 마케팅 기반의 새로운 진로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이번 9기 교육과정은 춘천·원주·강릉 3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총 48시간의 기본 교육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개설 △광고·마케
tags :#0#강원 온라인마케터 인력양성 교육 수료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역대 최고 찍었다”…제주 사전투표율 35.11%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3일간의 항해 시작!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중부뉴스통신 =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30일 전곡항 일원에서 3일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Let’s S.E.A in 화성’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바다를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본격 진출…현지 방산기업과 협력 MOU 체결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CANSEC 2024’에 참가해 현지 대표 방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미래를 위한 솔루션–지상에서 수중, 그 이상까지(Solutions for Canada’s Future – From Land to Underwater and B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최신기사
홍콩, 전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상품 허용
홍콩이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질서 있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홍콩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스테이킹 서비스 승인과 가상자산 ETF 및 선물 상품 도입도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에는 해시키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았다.홍콩은
코레일유통, 호국보훈의 달 맞아 특별 프로모션 진행
코레일유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철도 역사에서 할인 및 증정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양한 세대가 자주 찾는 철도역 내 공간을 활용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6월 한 달간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총 360개 품목에 대해 할인 판매와 함께 1+1, 2+1 증정 행사를 실시해 여행객과 출퇴근 이용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카페스토리웨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독립 추진....재무부·예산처로 개편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을 갖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재부의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워낙 다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방향과 시기에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차규
[이재명 시대⑤] 사이버보안 강화 기조 유지 속 범정부 보안체계 구축 주목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사이버보안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이버보안을 강화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체계 재논의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체험 진행
장애인들이 실제 근로현장을 체험하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은 4일, 울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직업체험은 보호작업장 내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작업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각 이용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