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동갑내기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7시7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신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7시7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충북지역 도민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가 신설된다.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은 10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고충처리위 사무·구성, 도민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처리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운영상황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고충처리위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상황도 적극 감시하
충남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2기 천안시 정책자문단은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전략 △행정자치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도시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정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7대 전략과제와 함께 인구 70만 돌파를 앞두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점검했다. 자문단은 회의를 마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13일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 복사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연구원 내 화합과 협력을 다지면서 세종사랑운동의 확산을 실천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달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자연스러운 고충,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하 간 직접소통을 위해 간부 및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동호회를 결성했다.이들은 마라톤 동호회 결성 이후 첫 대회 참가임에도 모두 완주하며 뜻깊은 도전을 마무리했다.참가 직원 전원은 ‘우리는 세종을 사랑해요’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마라토너들과 함
충북 보은군은 10일 보은군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군은 지난 2022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들여 수한면 동정리의 옛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부지에 이 센터를건립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683㎡, 지상 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조성됐으며 1동에는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과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음악·예술 활동이 가능한 학습실, 마루방, 방음실, 실내
tags :#보은군생활문화센터
충북 진천상공회의소 신임 장수정 회장이 10일 취임했다.진천상의는 이날 오후4시 우석대 컨벤션홀에서 제6․7대 왕용래회장 이임 및 제8대 장수정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이양섭 충북도의장, 이재명 진천군의장을 비롯해 차태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황현구 CJB청주방송대표,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의원 및 회원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장수정 회장은 진천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원을, 의원들은 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 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 100%의 약어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생산․공급한 것이다.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포항시가 국내 연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배후 부지를 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시는 ‘연어양식 특화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보고회에는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포항시 수산정책과와 도시계획과, 경상북도 해양수산과를 비롯해 미래아쿠아팜, ㈜삼안, 영인아이티에스, ㈜한도, ㈜한맥 등 유관기관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보고회는 용역의 추진 배경과 계
인천 남동구가 구월3동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남동구는 구월3동 1350번지 문화어린이공원 일원의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월3동 저층 주거지는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구월3동 1350번지 일원 저층 주거지는 1980년대에 조성돼 주차시설 부족 뿐 아니라 경로당, 공원시설 등이 노후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구월3동 사업 대상지 주민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며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평택 포승지구는 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생성형 AI의 혁신적 ROI’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ESG와 공동으로 AI를 실제 사용 중인 9개국 1900명의 비즈니스 및 IT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의 92%가 이미 AI 투자를 통해 실질적 투자수익률를 달성했고 응답자의 98%는 올해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인 것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마감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본격 레이스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현실로 만들었다.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9일. 압축된 일정 속에서 정치권은 숨 가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자 경선 신청을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격동의 시기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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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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