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전남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선정은 전국 5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군이 이름을 올렸다.동네상권발전소는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전략수립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진군은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형에 선정됐다.네트워
경기 안산시는 지난 15일 오전 고잔역 일대에서 노동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시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비롯해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의장,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노사민정협의회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참여자들은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 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 ▲ 산업재해 예방 수칙 ▲ 근로기준법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주요 노동법 내용과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시는 이번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이주배경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안산시가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시는 16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월 언론브리핑에서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안산’을 주제로 안산시의 이주 배경 인구 현황과 상호 문화 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인구 증가 추세 외국인 주민… 점차 중요해지는 상호문화 정책2022년 통계청 인구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42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496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에 따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4월 임시회에 심의될 예정이었기에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도의회 의결에 대비하고 있었다.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 27만9101㎡에 공정률 1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참여 시군을 공모해 용인 BOCA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 축제 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 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선정된 두 골목은 각각 1억 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일대에 차량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수지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했다.수지구는 차량 신호등을 ‘적색 점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위를 법적으로 제동 걸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방임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라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도한 부채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상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법률 개정안은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 한 주를 5승 1패라는 호성적으로 마무리했다.2주 전 아쉽게 5할 승률 달성에 실패했던 롯데는 지난주 사직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5할 승률에 도전했다.키움과의 1차전은 롯데 5선발 나균안과 키움 유일 외인 투수인 로젠버그의 맞대결로 예상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다. 선발 나균안이 4이닝 5실점 하며 조기 강판당했지만, 롯데 타선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4회 고승민의 2타점 적시타로 따라붙더니 5회와 6회에도 2점과 1점을 득점하며 5:
다음 달 대구지역에선 1000여 가구가 새 아파트 집들이를 시작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9277가구, 지방 6928가구 등 모두 1만6205가구로 전월 대비 19% 늘었다. 지방의 경우 전월보다 35% 적은 6928가구가 입주한다. 다음 달 지방 입주 물량은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강원 1206가구, 대구 1058가구, 부산 936가구, 대전 799가구, 전북 704가구, 충북 258가구, 제주 226가구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림특위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농산어촌의 중장기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현안 및 정책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이번에 구성된 산림특위는 산림·임업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유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2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중국의 정체 불명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거론하며 "중국에 '셰셰'해서는 서해공정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무단 서해 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냥 좋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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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이 발행하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가 달러 약세와 미국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다.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RC 공급량이 한 달 만에 43% 증가하며 2억1700만개, 약 2억46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됐다.EURC는 시가 총액에서 팍소스 글로벌달러를 제쳤고 리플 RLUSD 바로 다음 위치에 랭랭크됐다.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EURC 유통량은 1개월 만에 35% 증가해 1억1200만개를 기록했고, 솔라나에선 75% 급증해 7000만개에 도달했다. 코인베이스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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