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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5시간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전남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선정은 전국 5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군이 이름을 올렸다.동네상권발전소는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전략수립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진군은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형에 선정됐다.네트워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일대에 차량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수지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했다.수지구는 차량 신호등을 ‘적색 점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경기 화성특례시체육회와 한국배구연맹, KBSN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5 한국 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가 오는 19~20일 이틀간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2017년부터 이어온 양국 여자배구 올스타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친선 경기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9년 대회 이후 중단됐으나,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6년 만에 치러지는 더욱 의미있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대회 첫날인 19일에는 오후 1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되며,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오후 5시 문화
경기 안산시는 지난 15일 오전 고잔역 일대에서 노동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시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비롯해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의장,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노사민정협의회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참여자들은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 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 ▲ 산업재해 예방 수칙 ▲ 근로기준법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주요 노동법 내용과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시는 이번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참여 시군을 공모해 용인 BOCA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 축제 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 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선정된 두 골목은 각각 1억 원
경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화성시 진안동과 송동에서 각각 진행 중인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주차타워 두 곳은 화성시가 병점지역과 동탄지역 주차난을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비 664억 원과 국비·도비 38억원 등 모두 702억 원을 들여 건립 중이다.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주차타워 중 최대 규모이다.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산 275억 원을 들여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중국의 정체 불명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거론하며 "중국에 '셰셰'해서는 서해공정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무단 서해 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냥 좋은 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미디어 교육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생성형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체험에 직접 참여하고 미디어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김 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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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와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는 양양군 일대에서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한 초록우산 나눔가게 업무협약를 21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아동가정을 지원하고, 양양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 나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을 계기로 초록우산 나눔가게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김동술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지역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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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조국혁신당 울산시당·진보당 울산시당 등 울산 지역 3개 정당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울산 원탁회의’ 출범을 선언했다.이선호 민주당 시당위원장·황명필 조국혁신당 시당위원장·방석수 진보당 시당위원장은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준 울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 세력의 준동은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튼튼히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빙그레와 해태아이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빙그레가 인기 제품 '부라보콘'의 포장 종이와 과자를 생산하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들이 전량 지분을 보유한 물류 계열사 ‘제때’로 납품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
월요일인 4월 21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 내일 새벽부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는 21일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지'와 '치매 예방 학습지'를 수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청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동안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음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치매 검사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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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워크플로우 디지털화 및 자동화 분야 리더 지브라테크놀로지스는 최신 ‘물류창고 비전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발표했다.‘모든 작업의 효율 향상: 고성능 물류창고의 공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물류창고 운영의 자동화가 가져오는 이점과 함께 자동화가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류창고 운영자 중 63%가 향후 5년 이내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증강현실을 모두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8일 국내 대기업 협력사들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공급망 저탄소화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1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탄소 규제의 대상이 대기업 협력 중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강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축적된 금융·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협력기업들의 저탄소화 니즈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녹색자금 금리 우대와 ESG채권 발행 지원 등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충청북도 청주시 낭성면이라는 점이 무척 기쁘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느껴진다.특히, 이웃 간의 정이 깊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부푼 기대 속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한 달을 보냈고, 여전히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가정방문을 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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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알리미「청라수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돗물 청라수를 알릴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대구 수돗물 알리미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선서, 위촉장 수여 및 청라수 서포터즈 운영방안, SNS 마케팅의 이해와 홍보전략 등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청라수 서포터즈단은 총 30명으로 블로그기자 10명,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5명, SNS 서포터즈 15명으로 구성되며, 3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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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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