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있었다, 대응은 없었다”…2천억 위기, 광주광역시의 침묵
광주광역시가 SRF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2천100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종합건설회사 P사가 법정과 중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종합건설회사 P사는 지난 2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불가항력’을 부정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광주시를 상대로 한 중재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주민 민원이 예측 불가한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종합건설회사 P사는 지난 2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불가항력’을 부정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광주시를 상대로 한 중재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주민 민원이 예측 불가한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
NH충북농협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에 든든한 힘을 보탰다.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문화동반권 구매 기념식을 진행했다.행사에는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이범석 청주시장과 임세빈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NH충북농협은 2천만원 규모의 문화동반권을 구매하며 세계공예도시 청주의 발전과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에 힘을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청사 건립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의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보고회에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적정 면적 확보 방안과 단계별 건립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025년 기준, 민생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쿠폰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작 농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발효된 폭염경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9일 김기현 부구청장 주재로 폭염대책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건설안전국장, 안전재난과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서별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기현 부구청장은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폭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각 부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울 성동구는 오는 6월 30일 ‘성동형 스마트쉼터’ 1개소를 새롭게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성으로 성동구는 중형 28개소, 소형 28개소로 총 56개의 스마트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성동구는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IoT 기반 원격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쉼터를 선보인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쉼터를 구축하며 스마트 도시 정책을 선도해왔다.‘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첨단 대중교통 편의시설이다. 쉼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한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중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 및 축산물 수입증가로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품목으로는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강희업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오늘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그리는 인공지능 산업 강국의 중심에는 바로 교통이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산업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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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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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소멸 위기와 지역 교육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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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경남교육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며 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지만, 중도 사임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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