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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임제 개헌’ 공방… 법제처장 “결국 국민의 결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연임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뜨거웠다.국민의힘은 경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맞섰다.논란의 중심에는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있었다.그는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인사이동 조치된 인물이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
HD현대가 2025년도 임원인사를 24일 실시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임원인사로 모두 80명이 승진, 발령됐다.이날 인사에서 류홍렬 HD현대중공업 전무 등 7명이 부사장으로, 정창화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정창화 등 20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으며, 장용준 HD현대오일뱅크 수석 등 53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HD한국조선해양△전무: 박준수, 박명식, 이운석△상무: 김진권, 정영균, 이재준, 하성원, 김민국, 박종완, 김성훈◇HD현대중공업△부사장: 류홍렬, 박용열, 여용화, 최헌△전무: 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통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많으면 어
26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찬 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27일부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평지·경북북동산지를 비롯해 경기 연천·포천, 강원 평창평지·횡성·철원·강원남부산지, 충북 진천·음성에 올가을 들어 처음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강추위에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끝에 사의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최근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그는 당시 “지금은 집을 사려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그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무력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근 국경 교전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 아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26일 열린 협정 서명식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를 지켜봤다.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경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한다. 또 태국은 억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12.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며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서 염가매수차익으로 5810억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CET1 비율의 희석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향후 분기별 약 500억원의 경상 순이익
울릉군은 포항MBC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독도 수호의 역사와 미래’의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의 숨겨진 역사를 조명하고, 독도 주권 의식 고취와 독도 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토크콘서트에는 한국사 대표 강사 역사학자 최태성 커뮤니케이터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는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 공개.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민생’과 ‘협력’, ‘공급망’.또 두 정상 모두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은 가장 중요한 국정의 근간”이라는
미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모토로라가 초슬림 스마트폰 '엣지70'을 공개했다. 29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두께 6mm, 무게 159g의 초경량 디자인을 갖춘 이 제품은 아이폰 에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엣지70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릴라 글래스 7i로 보호되며, 밀리터리 등급 내구성까지 확보했다.엣지 70은 스냅드래곤7 4세대 칩셋과 12GB LPDDR5X 램을 탑재한 미드레인지 모델
발주기관-CM업체 간 소통 강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발주처-CM 전략적 파트너로 신뢰·CM업계-기술력과 스마트건설 역량 강화해야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견인은 초기단계 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중요, 시공과정보다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CM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CM협회가 30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개최한 ‘서울지방조달청과 함께하는 CM-발주자 파트너십 데이’ 행사에서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CM의 역할을 강조, 이같이 제시했다.차 교수는 “기획 단계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제주출장소는 지난 29일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6개 보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소방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한라병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총 21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지역 내 감염병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신규 지정과 검역관리지역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올해 9월 8일 1급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투표'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30일 오후 2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팬마음투표'관련 문제는 "박지현/
경기 안양시는 지난 29일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기업 대표 170여 명을 초청, ‘제8회 안양시 유망기업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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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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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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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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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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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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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개최
울릉군은 포항MBC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독도 수호의 역사와 미래’의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의 숨겨진 역사를 조명하고, 독도 주권 의식 고취와 독도 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토크콘서트에는 한국사 대표 강사 역사학자 최태성 커뮤니케이터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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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제도 개선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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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천도시공사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경영참여를 확대하고자 ‘2025년 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환경·서비스·운영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적극행정, 사회공헌, 고객서비스, 안전 및 공공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창의적인 제안이면 모두 가능하며, 포천도시공사 운영시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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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상임위 통과
건축된 지 37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서 확대 등으로 비좁아 진 제주동부경찰서의 청사 재건축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환도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지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총사업비 409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2만2421㎡, 건축면적 2557.86㎡ 연면적 1만4546.75㎡에 지상 6층에 지하 1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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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CET1 비율 숙원 푼다 … "연내 13% 달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12.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며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서 염가매수차익으로 5810억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CET1 비율의 희석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향후 분기별 약 500억원의 경상 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