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임제 개헌’ 공방… 법제처장 “결국 국민의 결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연임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연임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통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많으면 어
보경사, 3회 진경산수 청소년 예술제포항 불기연, 제1회 산사음악회 개최깊어가는 가을, 천년고찰 보경사에서 음악축제가 잇따라 열려 산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관광체육부 후원으로 내연산 보경사가 주최하고 포항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수련원이 주관한 제3회 진경산수 청소년 문화제가 지난 25일 오후 1시 보경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진경산수 청소년 예술제는 문화, 예술, 공연 분야에 다양한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보경사가 개최해 오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보경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무력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근 국경 교전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 아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26일 열린 협정 서명식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를 지켜봤다.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경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한다. 또 태국은 억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끝에 사의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최근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그는 당시 “지금은 집을 사려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그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26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찬 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27일부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평지·경북북동산지를 비롯해 경기 연천·포천, 강원 평창평지·횡성·철원·강원남부산지, 충북 진천·음성에 올가을 들어 처음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강추위에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요일인 26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울릉도·독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0.1mm 미만. 울릉도·독도에서 5~20mm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4~8도 낮아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지역별 기온은 봉화 10.4도, 문경 10.9도, 청송 11.1도 영주 11.7도, 안동 11.8
고성군은 28일,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명자 경남지회장은 부울경포럼 소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부울경포럼-고성군수 간담회를 통해 고향을 위한 기부가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고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이명자 경남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우엠에스는 공작기계, 기계부품 제조 등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체로서 20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7월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고, 도민들 간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8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은 지난 29일 20호관 강당에서 교수진과 원우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차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동해시 발한과 동호지구를 중심으로 묵호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오는 11월 1일 동호 책방마을과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는 ‘수.상.한. 문화축제’는 묵호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문화재생의 장을 선보인다.이번 축제는 한때 묵호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묵호 지역의 감성을 재조명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축제에서는 ▲책을 통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동호서림’ ▲노래와 춤으로 함께 즐기는‘책방콜링’▲야외 영화관에서 ‘코코’ 상영
평택시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5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중장년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고용 위기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5070 일자리박람회'와 통합해 추진하는 중장년층 특화 채용 행사로, 42개 기업이 참여해 총 56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박람회 현장에는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체험(아파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최신기사
의정부시, ‘왕의 도시’를 축제로 증명하다
의정부시는 10월 28일 시청 태조홀에서 ‘제40회 회룡문화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회룡문화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왕의 도시 의정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성과공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과 시의원, 의정부문화원 및 의정부문화재단 관계자, 행사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어쿠스틱 국악밴드 ‘땅콩콩’의 사전공연으로 시작해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영상 상영 ▲시
양평군, 가을 축제 다회용기로 물들다
양평군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6회 양평부추축제, 제2회 지평전통발효축제, 양평물들임테라스축제에서 다회용기 12만 6천여 개를 사용해 약 5.9톤의 탄소를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중부지방 소나무 기준으로 약 47그루가 60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군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음식 판매 공간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매력 있는 양평의 선진 친환경 이미지를 널리 홍보했다.또한, 군은 고로쇠축제를 시작으로 산수유한우축제, 갈산누리봄
하남시, 수도권 동부 교통 허브로의 도약 눈앞
하남시가 5개의 광역철도망 계획에 이어 7개의 광역도로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명실상부한 ‘서울 30분 도시’, 수도권 동부 교통 허브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 3,26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7개 광역도로망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남시는 과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겪었던 ‘선 입주, 후 교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상임위 통과
건축된 지 37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서 확대 등으로 비좁아 진 제주동부경찰서의 청사 재건축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환도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지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총사업비 409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2만2421㎡, 건축면적 2557.86㎡ 연면적 1만4546.75㎡에 지상 6층에 지하 1층 규모
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천도시공사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경영참여를 확대하고자 ‘2025년 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환경·서비스·운영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적극행정, 사회공헌, 고객서비스, 안전 및 공공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창의적인 제안이면 모두 가능하며, 포천도시공사 운영시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