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사유로 인정되는 대손금은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협업해 각 CSP의 기술·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총 9종의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를 발간했다.총 9개사는 AWS , Google Cloud, KT Cloud, Microsoft, Naver Cloud, NHN Cloud, Oracle, 삼성SDS,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다.금융보안원은 2024년도부터 관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 고도화,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금융권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선정했다.ASM는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 즉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보안 체계를 말한다.먼저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등 공격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
프로 e스포츠 구단 ‘농심 레드포스’와 PC방 창업컨설팅•인테리어•F&B 등 PC방사업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엔엠컴퍼니가 함께 전개하는 ‘레드포스 PC방’이 전 좌석 FPS 게이밍 환경을 구현한 ‘목포 북항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목포 북항점’은 북항동 및 산정동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목포 북항의 핵심 상권이자 젊은층 유입이 활발한 주요 거리로, 카페거리•식당가•학원가 등 다양한 상권이 밀집돼 MZ세대들을 겨냥한 FPS 게이밍 특화 매장으로 기획되었다.또한, 총 147대 규모의 대형 매장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미국의 달러 패권은 여러모로 도전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는 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탈달러 이슈에 불을 지폈다.또한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반발 심리가 자극되면서 더욱 다극화된 환율제가 본격 추구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인제군지부는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돼지고기 요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풍성한 시식 행사와 함께 기념품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돼, 박람회를 찾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요리 나눔 행사는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군 관계자는 “축산 단체들이 하락하는 육류 가격에 대응해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0으로 완파했다.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11개 국제대회 중 8번째 정상에 올랐다.말레이시아오픈을 시작으로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중국마스터스에 이어 덴마크오픈까지 연이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최근 중국오픈과 세계선수권에서 3위, 코리아오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덴마크 무대에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광주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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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로 43억 회삿돈 횡령·상장폐지 초래한 임원 등 3명 재판 넘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및 자회사 자금 총 43억 원을 횡령하고, 상장폐지를 초래케 한 상장회사 경영본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사 전 경영본부장 B(49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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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과학연구 지형지물 16개,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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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는 지난 1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형 AI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성길용 의원을 비록해 이상복·송진영·전예슬 의원이 참여했으며, 제윤의정 김범휘 박사 외 2명이 연구를 수행했다.이번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복지·도시안전·소상공인 분야의 혁신 방안을 중심
[신간] 달러 이후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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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대신 유럽으로…판매량 ‘껑충’
미국 시장에서 관세 여파로 고전 중인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는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선전하고 있다. 전동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와 전략형 모델을 앞세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현대차 IR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월 오스트리아 승용차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02% 늘어난 1966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7.6%를 기록해 브랜드별 판매 순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1만1364대를 판매하며 6위를 차지했던 현대차는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이 86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