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4일 오전 10시47분쯤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91㎞ 지점에서 담배를 싣고 달리던 6.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조수석 바퀴에서 발생한 불로 6.5톤 윙바디 화물차가 전소되고 담배 일부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태양인더스트리 안희주 대표가 청도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희주 대표는 청도군 청도읍 출신으로 현재 울산에서 선박 관련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청도군과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동명동부초 병설유치원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재개원을 축하하는 입학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2년 동안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한 상태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구서영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재개원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명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입학하는 6명의 원아에게 '미래인재 장학금' 백만 원씩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과 지역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업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국내 체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시는 올해 우리
하나금융그룹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 향상과 읽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점자 라벨 동화책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나눔 문화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지난 8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 교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과 김재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서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표창과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된 홍성두 의장과 김재한 의원은 그간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와 활동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평화통일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온 노력의 결실이다.특히 홍성두 의장은 창녕군협의회 제19기 기획홍보분과위원장과 제20·21기 수석부회장 등 임원 경력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평화통일
인천시는 지난 6일 인천스타트업파크 다목적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위원들이 정책 제안·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위촉 예정인 위원 100명은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
자산 운용사 볼래틸리티 셰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XRP 기반 ETF 3종을 출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이번 신청은 현물 XRP ETF 규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선 올해 안에 현물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을 77%로 보고 있으며, 7월 31일 이전 승인 가능성은 35% 수준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볼래틸리티 셰어스 외에 그레이스케일, 위즈돔트리, 비트와이
한국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날씬한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 커플닷넷의 남성 회원 1062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여성의 체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평균 키 165㎝를 기준으로 51㎏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키에 이 체중은 정말 날씬한 축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형의 함정이다. 모든 남녀에게는 자신 만의 스타일이 있다. 외모에 대한 잘못 주입된 선입견이 있다 보니 키와 몸무게를 자판기처럼 얘기하고, 이런 평균까지 나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체중 여성은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월요일인 10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나, 제주도와 전남권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내리겠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면서 매입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충북도내 22개 경제단체가 지난 7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했다.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청주 나경한정식에서 도내 경제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충북경제단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계는 충북경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오랜 숙원과제인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지역경제계는 “청주국제공항은 무한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
충북농협은 지역인재 발굴과 농·축협 미래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원서는 7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최종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5월말 최종 합격자 48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본인, 부, 모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 가능 주소지 내에 있어야 한다. 지원에 따른 세부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매년 지역·품목 농축협의 위임
충남 논산시가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5 논산농식품 해외박람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논산딸기’가 현재까지 여전히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코타카사블랑카 센트럴파크 몰 내 TransMart 매장에 마련된 ‘논산딸기 특별 판매’공간이 연일 딸기를 사기 위한 현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논산딸기 특별 판매’는 지난 농식품 해외박람회 당시 현지 유통업체인 ‘TransMart’에서 논산에 큰
충남 금산군보건소가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5월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추진되며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