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 안성휴게소의원에 화물운전자 전용 물리치료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물리치료실은 경기도의료원, 화물복지재단과 협력해 마련되었다.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화물운전자들에게 무료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날 개소행사에는 정영희 도공 서울경기본부장, 박명수 경기도의원, 엄원자 경기도 의료자원과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박해수 화물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해 성공적인 시설운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역 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한신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 지원 정책’이 상당수 지역신문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했다.한신협은 “지역에서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방송만을 위한 정책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의 첫걸음으로 ‘사과 없는 인사들’을 정면 겨냥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당을 짓누르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인적 쇄신 0순위”라며 “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책임이 있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계엄과 탄핵을 두고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며 “더는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야말로 당을 다시 죽는 길로 밀어 넣고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소평가된 해양 오염원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북대서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전 세계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 위트레흐트 대학교,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의 연구팀은 북대서양에서 나노플라스틱의 존재
와이지랩스가 블록체인 기반 비유동 자산 인프라 스타트업 어스펙타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어스펙타는 온체인 기반 투명한 가격 발견 및 신뢰 프로토콜을 통해 조기에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어스펙타가 개발한 빌드키 는 비유동 자산을 ERC-20 유사과 포맷으로 변환해 온체인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고 어스펙타 ID’는 개발자 및 프로젝트 평판을 AI 기반으로 검증하는 신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강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공유한 보도에 허종식 의원이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고 두둔했다고 담긴 것과 관련해선 "원래 갑질은 약자에게, 아첨은 강자에게 하는 거니 당연히 허 의원님 같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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