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퇴직 후 재고용 등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파주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트랙터용 지게발, 육묘 운반기, 모판 정렬기, 무인 보트 등 트랙터 활용 기자재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트랙터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와 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전라남도는 올해 섬과 어촌, 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총 3천80억 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해양관광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주요 추진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어복버스 ▲특수상황지
용인특례시는 1월 20일 오후 3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자금‧수출‧연구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기업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금융지원, 기업환경 개선, 해외판로 개척, 기술지원 등 올해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기업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금과 금융 지원책을 소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남원시가 올해 △민생 회복, 국립기관 유치△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강소도시 만들기 등 ‘5대 시정 핵심 과제’에 행정력을 총결집하면서 민선 8기 시정 대변혁을 완성하고 '더 큰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실제로 남원시는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시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온 자랑스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은 산림과학 연구 역량을 집중해 2026년을 강원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연구원은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산업화와 기후위기 대응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로 임가 소득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강원 산림의 풍부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 ‘돈이 되는 산림’ 구현에 나선다. 산복사나무, 오리나무, 느릅나무, 땃두릅, 산겨릅나무 등 지역
경상북도와 상주시에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 겨울축제인 ‘2026 상주곶감축제’와 연계 상주곶감 TV홈쇼핑 방송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우수임산물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TV홈쇼핑 판매지원, AI라이브커머스 운영, 곶감판매 프로모션 지원, 인플루언서 곶감 축제 홍보, S-beauty 홍보관 운영, 곶감열차 지원 등의 곶감 홍보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국 최고 품질로 정평이 난 지리적표시제 등록품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해 쿠팡측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특히, 쿠팡이 유출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과 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울주문화재단의 ‘꿈의 무용단’ 사업이 지난 2년간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일 울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꿈의 무용단 울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울주군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용 교육과 창작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꿈의 무용단’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2024년에는 기초 무용교육과 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판 과정 내내 윤석열은 후안무치했다"며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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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호동·동명동·조양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눈길'
속초시 각 주민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호동과 동명동, 조양동주민센터가 계획한 특화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해 고액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인 ‘금호아너클럽’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던 금호동주민센터는 올해는‘금호 나라 사랑 히어로즈’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4일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이 사업은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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