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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준칙 포기 않겠다…재정 적극적 역할도 함께"

14시간전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의료 정상화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지난 정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적인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잊게 할 여름 시즌 워터 어트랙션 '워터메이즈'를 19일 본격 오픈한다.레고랜드의 ‘워터메이즈’는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를 점령한 해적들과 신나는 물놀이 파티를 즐기는 테마의 대형 바운스 풀장이다. 키 115cm 이상 어린이라면 보호자 동반 없이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메이즈 풀과 신장 제한 없이 유아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미니 풀로 구성되어 있다.워터메이즈는 내달 2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2시, 4시 30분 총 3회차로 운영되며, 각 회차는 1시간 30분
IBK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복구를 돕기 위해 3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지원금 후원에 이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둔 긴급재해 구호키트 지원과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를 통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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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상륙작전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는 국제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과 행사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9월12일부터 1
김만식 기자 = 당진시의회는 18일,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제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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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중 하나인 '국가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부 업무에는 여성과 가족뿐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포함된다.청소년정책연대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을 복권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 강화를 천명해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갑질 논란은 전후사정상 그저 오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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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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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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