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사고 현장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고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3월 수출입 모두 증가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3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58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53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의 호조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승용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8.2
인천시가 중국 선양시와 경제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는 15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선양시 리이췬 부시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는 두 도시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리이췬 부시장은 오는 7월 4일 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력대회'에 인천시의 참여를 공식 초청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선양시는 랴오닝성의 성도로 국가에서 지정한 동북아 국제화 중
미국이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장악해 온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해 벌어진 틈을 국내 기업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해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위믹스'가 당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상장 폐지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하지만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18일 빗썸 ·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들은 '위믹스'의 거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2주 연장키로 했다.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제출된 소명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1개월 연장키로 했으며,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 2주간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결정했다"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70대를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들이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드론으로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 서 있던 70대 남성 ㄱ씨를 발견했다.드론순찰대원들은 ㄱ씨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당시 ㄱ씨는 세상을 비관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ㄱ씨를 설득했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구조했다.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구조 활동은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도선관위 대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우정청 등 5개 기관의 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 인력·시설 지원 ▲투·개표소 등 안전관리 ▲선거관리 선박의 호송 및 경비 지원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등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도선관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이
전북특별자치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전 감사위 사무국장이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임명은 전날 열린 제41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후 이루어졌다. 김 위원
KT클라우드가 업스테이지, 디노티시아, 폴라리스오피스, 리벨리온과 ‘인공지능 파운드리’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KT클라우드는 AI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에 관심이 있으나, 개별 설루션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5개 기업은 RAG, AI 모델, 추론용 인프라 등 각 사가 보유한 전문 영역에서 협력한다.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를 빠르게 정제하고, 경량화한 AI 모델과 모듈형 RAG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 높은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NH농협생명이 전날인 17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농협 관내 포도농가를 시작으로 2025년 농촌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거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박병희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지원부 부서장과
올해 1분기 애플 아이폰의 중국 시장 출하량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전세계 출하량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18일 시장조사기관 ID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시장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3.3% 증가한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강원라이즈위원회’를 개최,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뒤 강원라이즈 공모사업 선정 과제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라이즈위원회 위원 18명이 참석했으며, 도와 함께 강원라이즈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공동위원장으로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선출됐다.강원라이즈는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다. 강원
고양시가 글로벌 호텔 브랜드 유치에 본격 나섰다.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터컨티넨탈 호텔그룹 아시아 본사를 찾아 킨텍스 지원 부지 내 S2호텔 부지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호텔 유치 방안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활력 넘치는 한국시장에 대한 IHG그룹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킨텍스, K-POP 공연,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고양시는 계속 성장 중이며 IHG 그룹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함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