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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도출한바,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안군은 26일부터 29일까지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무안연꽃축제 기간,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집중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가격이나 서비스 문제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 준수, 정찰제 운영, 친절 서비스 확대 등을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안군은 축제 기간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바가지요금 계도 및 점검 ▲가격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주거 취약 어르신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함평군은 29일 “손불면 복지기동대가 지난 18일 학산3리에 거주 중인 고령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집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생과 안전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기동대원들은 낡은 벽지를 제거하고 새 도배지로 교체했으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어르신은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영광군은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평균 126.7mm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해가 집중된 홍농읍과 법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서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했다.송광민 부군수는 “6월에만 벌써 두
화순군은 6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화순군 주민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 소규모사업,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이날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강사를 초빙해 주민 참여예산의 배경,
5일 오후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5일 이뤄진 제117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6282만109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6, 18, 24, 40,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438만273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6만778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883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1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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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과 김제 지역에 산업단지 확장과 신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 유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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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되고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브라이트데이터가 기업 맞춤형 웹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들을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최근 보도했다.선보인 제품들은 A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 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첫 번째 툴인 ‘딥룩업’은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기업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자연어 명령으로 검색할 수 있다. 투자자가 최근 3년 내 설립된 AI 스타트업 목록을 요청하면, 딥룩업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스프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은 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조합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교권 토크 힐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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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3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한 주택 인근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에 달했고 앞가슴과 얼굴 부위에 2도 화상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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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5일 각각 영남과 호남을 찾아 당원과 민심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 의원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당심을 끌여들였고, 박 의원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핵심 당원 조찬 간담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창원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께 성산구 소재 상가 미용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ㄱ 씨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친을 수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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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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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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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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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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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주식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 기존 수익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 갤럭시디지털은 로빈후드가 선보인 이더리움 호환 블록체인 ‘로빈후드 체인’이 전통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인 아비트럼 오르빗 기반으로 구축된 로빈후드 체인은 토큰화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기존 증권 거래소와 달리 24시간 거래도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테네프 로빈후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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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위원장,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 취임…"한중 실질 협력 강화"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7월 1일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총재로 공식 취임하며, 한중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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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레이저쇼
5일 오후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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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3명...21억원씩 배당
5일 이뤄진 제117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6282만109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6, 18, 24, 40,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438만273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6만778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883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1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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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동물 쿠바홍학
2일 서울대공원은 이달의 동물로 쿠바홍학을 선정했다. 카리브해 출신의 우아함의 정석 쿠바홍학의 선정이유는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