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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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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메타 컴퓨팅 파워 임대 논의 착수
앤트로픽이 메타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는 방안을 두고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잠재 거래 규모는 약 100억달러로 거론된다.이 소식이 전해진 뒤 메타 주가는 17일 장중 저점에서 반등했다.이번 논의는 앤트로픽이 외부 인프라 확보를 확대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앤트로픽은 몇 주 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콜로서스 1 데이터센터 컴퓨팅 용량을 활용해 유료 가입자 대상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앤트로픽은 엔비디아 AI 칩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BYD의 야망, 미국 시장 포기해도 토요타 추월 가능하다
중국 BYD가 미국 시장 없이도 5년 안에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7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BYD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의 유기적 성장만으로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왕촨푸 BYD 창업자는 향후 5년 안에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BYD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450만대를 판매했다. 글로벌 1위 토요타의 지난해 판매량 1050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포드를 제치고 세계 판매 5위에 올랐다
비트마인 톰 리 "AI 확산 수혜주는 이더리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창업자이자 현 의장인 톰 리가 이더리움을 인공지능 확산의 수혜 자산으로 지목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더리움을 'AI의 핵심 하류 수혜처'라고 밝혔다.톰 리는 AI 시스템이 확산될수록 이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필요해질 것으로 봤다. 또 소비자들은 정부나 대형 기술기업, 은행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16일 공개한 의장 메시지 'ETH는 부의 언캐니 밸리를 치유하는 해법'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암호화폐는 구제금융 대상 아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암호화폐 업계가 위기에 빠져도 연준이 구제금융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질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했다. 셔먼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머니마켓펀드를 지원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업에도 연준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워시 의장은 이에 선을 그으며 암호화폐를 포함해 누구도 구제하는 일에 나서
FTX, 31일부터 9억달러 5차 상환…누적 지급액 100억달러
FTX 회수신탁과 FTX는 31일부터 채권자들에게 약 9억달러를 배분한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회생계획상 '편의 클래스'와 '비편의 클래스'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한 5차 상환 절차다.자격을 갖춘 채권자는 31일부터 영업일 기준 1~3일 안에 비트고, 크라켄, 페이오니어 계정을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5만달러 미만 편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120%를 상환받고, 그 외 채권자는 103~105%를 배분받는다.FTX는 지난 3월 22억달러를 배분한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