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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인천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광역시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이번 모집은 향후 선발될 인천지역 청년 59명과의 매칭을 위한 것으로, 참여기업을 먼저 선정한 뒤 청년을 모집·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최신기사
충주 교현 상수도관 파손 5000가구 단수
14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사거리에서 지름 200㎜ 상수도 관로 이음부가 파손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충주시 교현동과 칠금동, 봉방동 일대 5000여가구에 단수나 수압이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충주시는 “빗물 하수관로 설치 공사 중 시공사 측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관로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급수차를 지원하고 생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오후 2시20분 긴급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14일 충북, 교통사고 잇따라
14일 충북도내에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음성군 소이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에서 2톤 트럭이 앞서가던 1.5톤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4시37분쯤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
'좌표찍기'는 민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집단 폭력이다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장흥군,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시작…"청년 성장 지원한다"
장흥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하계 지역출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지역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군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근무수칙, 복무 및 안전교육,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무 부서별 주요 업무와 근무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7월 13일부터 8월
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35분쯤에는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