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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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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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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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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6일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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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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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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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 지원…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경북도가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를 지원하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나선다.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천437명의 접수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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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46년, 다시 찾은 삶…포항 이장·경찰관이 만든 기적
포항시가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46년간 행정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시민의 신원 회복에 기여한 이장과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포항시는 지난 16일 장기면 방산2리 박성식 이장과 김태우 장기파출소 순찰팀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주민등록 회복을 위해 힘쓴 공로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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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국회서 전략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도가 국회에서 유치 전략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논리 확산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특히 이번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경북이 보유한 첨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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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석적 하이패스IC 본궤도…2029년 개통 향해 속도
칠곡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석적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확보한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칠곡군은 지난 15일 군청 2층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석적 하이패스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