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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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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슬로건으로 5월 추모 행사를 이어간다. 2026년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의 해다. 올해 슬로건은 광장에서 확인한 시민의 힘을 각자의 일상과 마을로 넓혀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132년 전 이름 없이 시대를 건넌 이들의 뜻을 기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12개 직업계고등학교 95학급 학생 1천703명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실전 준비 방법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진로 취업 설계 전문 강사가 ▲나만의 강점을 담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최신 채용 시장 정보 검색법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를 돕는다.또 정
베트남 계절근로자 27명 제주 입국…농번기 일손 지원 나선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에 입국하며 본격적인 농번기 인력 지원에 나섰다.김완근 제주시장은 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닌빈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7명의 입국을 환영했다. 이번 입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닌빈성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한림농협이 운영주체로 참여해 근로자 관리와 농가 배치를 맡는다.입국한 근로자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5개월간 제주시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제천시,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고물가 시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구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6년 제천시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자와 제천시 관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구직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2026년 5월 1일 이후 제천시 관내 사진관에서 취업용 사진을 촬영한 뒤, 신청서와 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1인 1회에 한해 최대 3만 원 이내이며, 센터는 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