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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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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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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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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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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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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현2동 안도성 통장협의회장 20년째 이어온 묵묵한 나눔
2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충북 충주시 교현2동 안도성 통장협의회장이 올해도 변함없이 정성껏 재배한 감자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안도성 회장은 지난 6일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농사지은 감자 160㎏을 기탁하며 지역 내 경로당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기탁된 감자는 무더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안 회장의 이웃사랑 실천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했다.그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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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규모 공사에만 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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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도농 교류 성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농어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발전 유공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농 교류의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최초이자 최대 출연기관으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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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충주시 나누면’ 릴레이 동참
충북 충주경찰서 직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공유공간 ‘충주시 나누면’의 여섯 번째 기부 주자로 나섰다.충주경찰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이어달리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라면 80여 박스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신동일 서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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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악취 기준 초과 코스모신소재㈜에 ‘개선 권고’ 조치
충북 충주시는 목행동 소재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악취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과 악취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출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접수된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7월1일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검사 결과, 직접연소시설은 희석배수 144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으나, 흡착시설은 희석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