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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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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대미 투자 강요는 경제 수탈”…시민사회 원로 등 300여 명 시국선언
전국시국회의가 1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주한미군, 지난해 마약 밀반입 시도 3배 급증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 밀반입 시도한 마약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안규백,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SOFA 위반 아냐…미국과 오해 풀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내란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미국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날 ...
민주당 "국민의힘에 '답변 사주'한 尹 임명 기관장, 사퇴하라"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교육부 산하기관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방어성 질문을 해달라며 질문·답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기관장 사퇴를 요구하며 ...
농협, 세종서 ‘벼 수확 시연회’ 개최… 스마트농업·직영 대행 확대 본격화
농협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대행 확대를 위해 ‘벼 수확 시연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스마트농업 전환에 나섰다.농협은 17일, 세종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지역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수확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농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획됐다. 특히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를 중심에 두고,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