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를 마친 19일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가 예상되면서 벌써 전운이 감돈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연휴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2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전자신고세액공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 면적을 15배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학살"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다.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신규 지정에 따른 공모 절차 생략 등 절차적 하자와 편법 논란, 바람연금 등 도민이익 공유 방안 부재 논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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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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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6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표창
청송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과 강정진,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과 법인을 선
경산시, 2026년 여성아카데미 개강식 배움의 문을 열다
이번경산시는 10일 교육생,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회관 강당에서 '2026년 경산시 여성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김시열 강사가 「국제정세, AI 차세대 에너지 혁명과 세계 다극화」를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 변화가 우리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사랑과 설렘을 천상의 하모니로 들려주는 새봄맞이 세레나데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3월 14일 오후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목소리로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를 초청해「화이트데이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지난 2023년 서구문화회관에서 개최한‘하모나이즈 콘서트 : 더 쇼 콰이어’공연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콘셉트에 맞춘 하모나이즈만의 독창적인 합창 편곡과 특색있는 스테이지로 구성한 로맨틱 콘서트를 마련해 다시 서구를 찾아온다.하모나이즈의 미니 앨범 중‘Truly I look to you’을 비
창원특례시,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으로 쌀 소비 촉진 앞장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창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창원시연합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량을 늘리고, 수입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쌀과 우리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 과정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이론 교육’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쌀베이킹 실습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
보건소–민간병의원 연결…청도, 농촌형 스마트 의료를 열다
보건소–민간병의원 연결…농촌형 스마트 의료서비스 구축 청도군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