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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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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서귀포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김성범 국회의원이 서귀포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과 면담을 갖고,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경청투어와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면담에 참석한 조
한난, 장마철 열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한난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고객 열사용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객 기계실 침수 예방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역난방 이용 고객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한난은 집중호우에 따른 고객 기계실 침수 등에 대비해 ▲고객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침수 대비 안전점검 포스터 및 고객 안전 가이드 배포 ▲노후 고객시설 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대출빙자형’은 중장년층 집중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종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5%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 평균 대비 7.5%p 높았다.제주지역 피해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인 경우 피해자 31명 중 19명이 50대 이상이었다.‘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6750
제주 유도 유망주들 전국대회 휩쓸어...한라유도클럽 강예빈, 올해 7개 대회 우승
제주 유도 유망주들이 전국대회를 휩쓸며 제주 유도의 위상을 높였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김천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제주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따냈다.특히 강예빈은 여자초등부 -48㎏급 결승전에서 상대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메치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강예빈은 이로써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 7개 전국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남자중등부에서는 정태
제주지역 폭염주의보 확대
제주시동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제주시북부로 확대됐다.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시동부에 내린 폭염주의보를 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북부로 확대했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 29.5도, 애월 31.8도, 대흘 30.2도, 외도 29.8도, 구좌 31.8도, 김녕 28.0도, 성산수산 31.4도, 성산 29.9도, 표선 28.9도, 한림 30.4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