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4건 중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가결된 765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10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누리소통망에는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다시 발급했다는 피해자 인증사진이 쏟아지고 있다.개인정보유출 피해자라면 쿠팡 계정 비밀번호와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소비자가 취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택시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이용하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
금융투자협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을 공유하고 향후 20일 간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9월 8일 출범한 위원회는 국가 최상위 AI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했고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끝장토론 및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총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마련했다.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질적인 ‘실행’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며, 9일 전체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이 유력하다.과방위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쿠팡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면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고 경고했으며, 다수 의원들도 "실질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제429회 국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 연동 문제, 그리고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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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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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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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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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채무 사기가 확산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은행이 숨기고 있는 쉬운 채무 해결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유인한 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하거나 AI로 생성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신뢰를 얻고 있다. 이후 채무 정리 상담이나 관련 서비스로 연결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유명 유튜버 커피질라는 이러한 사기 콘텐츠가 다수의 쇼트폼 영상으로 제작돼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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