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전날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도 권고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을 맡겼지만,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여서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예전처럼 두 달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과 취임 첫날 일정을 4일 하루에 소화해야 한다.21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다.공직선거법 제14조에서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최신기사
경상원, 파주 돌곶이길 골목상권에 '빛의 거리' 조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5일 파주 심학산 돌곶이길 일원에 ‘심학산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기념 개막식 '파주 돌곶이길 상인회 X 한호아트디렉터-2025 HANHO LIGHT STREET'을 개최했다.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고준호·이용욱·이한국 의원,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파주시의회 의원, 서울관광재단, 파주시문화재단, 파주돌곶이길상인회, 한호아트센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파주 돌곶이길 상인회는 2024년 경상원에서 추진한 경기도 브랜드거리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 회피하던 과거 트라우마와 직면…다빈의 변화 예고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안병익의 노포기행] 노릇하게 익은 구수한 풍미, 인생 닭구이를 만나다! 중림동 '호수집'
◇ 닭꼬치 굽는 연기에 홀리는 곳서울 중림동의 한적한 골목,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작은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그중에서도 유독 진한 숯불 향이 퍼지는 곳, 바로 지난 1986년부터 40년째 자리를 지켜온 '호수집'이다. 외관은 소박하고도 오래된 분위기를 풍기지만, 가게 앞에서 풍기는 닭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前 야구선수 허도환 ... 심정지 경험, 공황장애 산모,긴박했던 출산 현장,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서 '베테랑 포수'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前 야구선수 허도환이 첫 아이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아내의 위급한 상황에 혼비백산한다.6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의 세상에 없던 출산 예능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서는 자문을 맡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이 “오늘 산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분만 예정이다”라고 밝혀 ‘순풍 듀오’ 박수홍&양세형을 긴장하게 한다. 일반 산부인과가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게 된 주인공은 ‘베테랑 포수’ 허도환과
[ 육아 인사이트✍️] 학원 뺑뺑이 VS 자기주도학습 -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올랐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이 질문은 성적과 사교육의 관계를 고민하는 많은 부모의 머릿속을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