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인적정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인적정보 정비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대비해 복지대상 가구 내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구 구성원의 인적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이번 정비 대상은 333가구로, 행복이음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를 비교해 정비할 예정이다.또한, 1월 확인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152가구 32
옹진군은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1월 확인조사’와 ‘상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대상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1월 중 진행되는 ‘월별 확인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입수된 65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을 실시되며, 소득 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로 재산을 취득한 65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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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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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다양성 존중하는 인권 문화도시 구축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22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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