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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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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전력 자급률 껑충…차등 요금제는 ‘그림의 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 시간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해 피크 전력 사용을 조절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며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 잡으면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산업 전략을 준비한 울산과 다른 지정 도시, 기업들의 조기 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울산의 전력자급률은 LNG·LPG
‘홍명보號’ 상대 남아공, 네이션스컵 16강 진출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짐바브웨를 꺾고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 16강에 올랐다.남아공은 30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마라케시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짐바브웨를 3대2로 눌렀다.이로써 남아공은 2승 1패로 승점 6을 쌓아 이날 앙골라와 0대0으로 비긴 이집트에 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짐바브웨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다.남아공은 내년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 공공보건의료 우수강사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옥민수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교육 훈련 센터 우수 강사 및 우수 협력기관 유공 우수 강사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강사로 적극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옥 교수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사설]온기나눔 릴레이, 울산 공동체를 잇는 힘으로
울산시의 온기나눔 릴레이가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히 잇는 힘이 되고 있다. 올해 ‘사계절 생활밀착 온기나눔 이어가기’를 통해 시민·기업·단체 45곳과 시민 2100여명이 나눔을 펼쳤다. 급식과 재능봉사, 김장과 제과·제빵 나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환경정화, 주거환경 개선까지 생활의 현장을 두루 보듬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참여의 문턱을 낮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온기나눔의 성과는 단순한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김치 300박스, 빵 500여개, 문화체험 400여명이라는 결과도 중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8)]위대한 김부장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한 해를 “잘 버텼다”고 말한다. “버텼다”는 말에는 묘한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다. 그 말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버팀’을 한 인물이다.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해 온 전형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김부장의 성공 스토리가 전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