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
최민호 세종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날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
최민호 세종시장이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낡은 옷을 벗고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정부애 강력히 건의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인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문제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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