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

정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방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

예로부터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였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였다.” 각기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 제사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천자는 오악‧4진‧4해‧4독에 제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강산과 바다는 표식 내지 기입의 선별적 과정으로서의 문화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황제‧요‧순을 거쳐 당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라에서도 오악‧4진‧4해‧4독에 제사하고 있었다. 그중에 4해에 대해 말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천 3백 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정밀조사 대상은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 약 7천 3백 필지이며, 2023년 7월 착수하여 2024년 12월 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된다.우선 미활용 및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집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