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적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 고등법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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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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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 5년 만에 11만 명 아래로…업계 장기 불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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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11월 25일,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본격적인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확대를 앞두고 KDAC의 기술·보안 역량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뤄졌다.최근 가상자산보유전략 기업 등장,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