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탈취당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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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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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 가입자 모집
포항시는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다만, 3년 만기 후 장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포항시 사업설명회 열고 현장 실행력 강화
포항시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포항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통합돌봄 유관기관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남·북구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협약병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등 통합돌봄 유관기관과 행정 담당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재심 당연하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트럼프 "이란 공격 4주 정도 예상한다“
트럼프,“이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 2일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