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 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쯤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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