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소방서는 17일 오전 증평읍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봄철 화재예방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증평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점검과 농산 부산물 및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를 특히 안내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산불 확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차 정기 검사 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 모임을 열고,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 자리에 후보자 본인이 잠깐 참석했지만, 후보자에게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너울성 파도를 피하기 위해 통항로를 이탈했다가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선장과 회사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B사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유조선을 운항하던 수 차례에 걸쳐 유조선 통항금지선을 벗어나 통항금지해역인 연안 쪽으로 배를 운항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유조선의 안전 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피
예산소방서는 7일 신속한 현장활동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를 홍보한다고 밝혔다.현재 소방서는 심정지ㆍ뇌졸중ㆍ심근경색 및 중증 외상환자의 이송을 위해 단순 치통ㆍ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응급환자들의 이송을 늦출 수 있는 심각한 사회범죄이며,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소방기본법 제50조’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영수 서장은
충북 음성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현백 서장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 3월 20일, 삼척시 소재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는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됐다.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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