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통위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정책협의회 성격은 다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자발적 정책협의회라면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졌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정책협의회를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정보통신부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부처인데다가 두 부처의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4년 전까지 운영되다 최근 재개됐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PbD 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린비즈,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4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소상공인의 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 △기업 사칭 사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후 불법광고 등이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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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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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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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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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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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대,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천541억원의 6.9%로 세목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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