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차관급 정책협의회는 최근 열린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방통위 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양 부처간 자발적·대규모 정책협의회라면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방통위 협의회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차관은 물론 실장, 주요 국장들이 모두다 회의에 참석한다. 반면 전략적 인사교류로 인한 협의회는 담당 국장과 과장들이 참석한다. 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라는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라며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공정위는 이어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통위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정책협의회 성격은 다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자발적 정책협의회라면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졌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정책협의회를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정보통신부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부처인데다가 두 부처의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4년 전까지 운영되다 최근 재개됐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PbD 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올해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단위시장 획정은 경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20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한국방송공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TV를 통해 보고 듣는 장애인방송이 어떻게 제작･송출되는지 살펴보고, KBS 장애인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방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은 장애인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방송 제작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