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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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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다매→품질개선→반값등록금 다음의 대학 정책은?
마침내 한국은 대학 문제가 정말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학 위기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곤 했으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지난 십여 년간 누...
한글로 꾸미는 나만의 케이스···케이스티파이 도산 1주년
케이스티파이는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주년을 맞아 도산 한정 ‘한글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컬렉션에는 한글 스티커 커스텀 케이스가 포함돼 사용자가 한글 자모음을 자유롭게 조합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초성 코드를 만드는 등 개인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 스토어 방문객들은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을 활용해 직접 케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또 참큐브 액세서리는 기존 알파벳·숫자 대신 한글 자모음을 적용해 폰 케이스나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에 부착할 수 있다. 방문객은 한글 참큐브를 조합해 ‘폰꾸’ 또는 ‘백꾸’용
정부 “소비·반도체 중심으로 경기 회복”…불확실성은 여전
정부가 소비 개선과 반도체 업황 호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25년 11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으로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유암코, PF정상화 펀드로 부실 대출 700억 회수 추진… 성수동 오피스 개발 재구조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암코와 공동 조성한 PF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하며 총 700억 원 규모의 대출 회수를 추진 중이다. 이번 재구조화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새마을금고는 지난 2024년 9월, 유암코와 함께 총 5,000억 원 규모의 ‘UAMCO-MG PF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는 부실화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의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신규
"광주 첫 초대형 복합쇼핑몰 착공" 더현대 광주…중흥·현대·우미 컨소시엄 시공사 확정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시공사로 중흥토건·현대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