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조원대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공약했다.위 후보는 “100조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끌어낸 뒤 이 중 60조원으로 추자도를 포함한 제주 해역에 10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며 “생산된 전력은 제주 계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초고압직류송전 송전망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3선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송 의원은 “두 번의 임기 내 끝낼 일들은 최선을 다해 해 놓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못다 한 일들이 있다”며 “서빛중학교 개교와 IB 도입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유아 친화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깔끔히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초선의 도전과 열정을 잊지 않고, 3선의 책임의식으로 결자해지 하고 싶다”며 “이호유원지 공적 개발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한 인력·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세금·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아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 의무를 앞세우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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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전문 작업 환경 대응 커스텀PC ‘몬스타PC 킬러’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랭 솔루션이 기성품 배치를 넘어, 시스템 내부의 수로 흐름을 직접 설계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커스텀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냉각 경로의 구조적 설계와 하이엔드 제원을 결합한 커스텀 PC ‘몬스타PC 킬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몬스타PC 킬러는 규격화된 부품 배치를 벗어나 수로의 경로와 펌프의 압력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냉각수의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 레이아웃의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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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하여
최근 수년간 건설부동산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렇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공공발주 공사도급계약의 경우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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