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5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구나집·뉴스테이 등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완료됐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에는 2022년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은 2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활성화 투자정책을 이해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민이 주도하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지역 활성화 사업방식이 논의됐다.현길호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의 지원방식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기

내년부터 인천 도화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사업장의 약정 임대기간 끝나는 누구나집, 뉴스테이 등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만큼 임대 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분양전환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모아졌다.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에서 참가자들은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22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