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재정 지원 규모와 조세 이양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조세이양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다수의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전·충남 시도의장이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추진돼 왔고,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7월 확정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
충남·대전 통합 법안과 전남·광주 통합 법안이 국회발의된 가운데 두 지역 통합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자체장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다루는 법안인 만큼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을 특별법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은 317개 조문을 담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387개의 조문을 담고 있다.조문 수만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안’ 국회 입법 발의와 관련하여,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강조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의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 말했다. 다만, 출범할 통합특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고 밝혔다. 오늘 오전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작년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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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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