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창녕군 창녕읍에서
지방의원 5분 자유발언은 의정 역량 가늠자 중 하나다. 의회에서 현안을 공론화하고 대안은 제시하는 방안이다. 16일 경남도의원들은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해법을 제시했다.정쌍학 도의원은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조성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박성도 경남도의원이 정부 국정과제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실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및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주~사천간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과 글로벌 관문으로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고 경남도에 주문했다.박 의원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가철도망 구축과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라며 “내달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에 발맞추어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에 본격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김태규 경남도의원이 ‘자발적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경상남도의회는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김태규 의원은 고령화 심화가 야기하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적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
박성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조례에는 재난발생 알림과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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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울산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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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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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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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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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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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대학교병원이 주관한 가운데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제주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의 격려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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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4년 ‘오늘도 어린이날’ 진행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아동 700명 및 보호자 등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행사-어린이날 행사 “오늘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아동들이 즐겁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동감네트워크 소속 삼성초‧이도초‧오라초 학부모회가 함께 진행했다.또한, 제상신협의 후원과 제주성안교회 청년부‧제주한라대학교 멘토스 봉사동아리‧제주관광대학교 나눔플러스 봉사동아리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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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주식에 한정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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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손잡은 전북대와 LX공간정보연구원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와 LX공간정보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사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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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구름 많음, 제주도 밤부터 다시 빗방울...어린이날 예보는?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0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대기불안정으로 오후부터 5월1일 새벽 사이 경상권내륙과 전남동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 점차 그치고, 낮에는 구름 많겠다. 그러나 밤부터 5월1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