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에픽세븐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결승전을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계승자님과 함께, Stand for Children!’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에픽세븐 팬들의 응원 열기를 기부로 연결해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인 기부금은 전액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달
울산의 은행 점포가 최근 5년여 만에 5곳 중 1곳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약속한 ‘은행대리업’ 제도는 여전히 시범 운영조차 진척이 없어,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시도별 점포는 2019년 말 5654곳에서 올해 7월 말 4572곳으로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19.1%에 달했다.울산 역시 같은 기간 20.3% 줄어, 대구, 서울, 경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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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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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반복 학습이 중요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유인 시도가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의 바람직한 대처와 주변 시민들의 관심으로 대부분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다면 어린이와 가족이 겪을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범죄자들은 어린 아이에게 '자장면을 먹으러 가자'거나 '엄마가 다쳐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또는 '인형을 사주겠다'거나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승차하기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한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이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배운
신세계그룹, 내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
신세계그룹이 대대적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찾는다. 신세계그룹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CK컴퍼니,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디에프, 신세계I&C, 신세계센트럴, 신세계푸드 , SSG닷컴, 신세계라이브쇼핑 등 총 10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말 발표하며, 이후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
개인·사회·국가가 함께 만드는 성공노화의 길
노후를 이야기할 때 흔히 ‘경제적 준비’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다 같이 잘 사는가, 즉 ‘성공노화’가 더 중요한 시대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세계 노화 보고서’에서 ‘Healthy Ageing’ 개념을 공식화하며 기능적 능력 유지와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
포항시 북구보건소, 청소년 등굣길 금연 캠페인 실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18일 대흥중학교에서 청소년 등굣길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일만 포항시의장을 비롯해 포항시북구보건소,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용흥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등굣길 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이날 학생들에게 금연 배너와 피켓을 들고 등굣길 인사를 건네며,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 피해, 금연 지원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흡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평생 건강에 큰
청(소)년이 행복한 포항!, ‘M·Z 꿈 디자인대회’ 개최
포항시청소년재단은 ‘청년이 행복한 포항 만들기’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M·Z 꿈 디자인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포항시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관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관내 14~24세 청소년이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진로·문화·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행복한 포항 만들기’라는 주제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