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지난 3월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해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60%, 신한·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이 30%이다.금감원은 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