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몰래 공탁을 한 후 재판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제도를 악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은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음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은퇴한 제주유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어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 직원들은 지난 3월 19일 산업재해 심사 관련 승선사실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선원 이모씨의 사연을 들었다. 이모 씨는 1996년부터 어선 승선생활을 하며 하반신 장애를 얻었으며, 현재 장애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고 생활고에 직업병도 치료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구파출소 직원들은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산재 심사 현황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신속한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