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부산 남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공모에‘프로 집밥러 챌린지’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4개 대학이 소재해 있어 청년 인구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남구의 지역적 특성과 하루 한 끼 이상을 혼밥하는 청년세대의 빈번한 외식과 간편식 섭취에 따른 영양 불

오늘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 선물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뒤 이뤄지는 시범사업이다.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개봉하지 않은 홍삼 및 비타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단, 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플랫폼에는 이용

선물로 받았거나 미개봉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뒤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이들 플랫폼은 사업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카테고리를 구축한다.거래 가능한

의성군은 경북도가 주관한 ‘202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2023년 우수를 비롯해 9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와 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등 도 자체평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는 평가이다. 의성군은 한 해 동안 발굴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구미시가 경북도 주관의 ‘2024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지난 한 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직원들의 참여도 뒤따랐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의 규제 발굴 추진 △지역 경제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반도체 선도 8개 기업 개별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방문 등 규제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성군은 경북도가 주관한 ‘202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2023년 우수를 비롯한 9년 연속 해당 시·군 평가에서 수상했다. 의성군은 한 해 동안 발굴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

속보=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잇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양 기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두 수장의 직접 조사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대상에 공직자가 얼마나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검찰청은 지난 해 7월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 2일 현재까지 경찰 14명, 소방 2명, 행복청 5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앞서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사고 원인에 관계 기관의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23.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파주시는 25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