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10일 새벽 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고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수용동으로 이동됐다.윤 전 대통령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소한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배정을 받은 뒤 키와 몸무게 측정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지니고 있던 소지품은 모두 영치시킨다. 이후에는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일명 ‘머그샷’이라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김홍일 변호사 등과 함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심문은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심문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영장 발부 여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2차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쯤에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첫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관을 통해 공개 출입이 이뤄졌다. 1차 조사 때와 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ｍ 거리를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19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평시 계엄 관련 주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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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금액이 작아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주민세는 우리가 누리는 생활 속 공공서비스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작지만 강한 세금, 바로 주민세이다.주민세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공동체 운영의 비용이다. 도로 보수, 공원 정비, 쓰레기 처리, 치안과 소방 등 일상 곳곳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복지 확대와 지역개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주민세를 낸다는 건 단순한 납세를 넘어, 내가 사는 지역의 더 나은 내일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주민세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