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로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의 결산검사 참여가 다시 막혔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가 허용됐던 민간위탁 조례를 ‘회계감사’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다.이날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조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세무사와 회계사가 다시 맞붙었다.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20일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원상복원을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한국세무사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세무사회의 궐기대회를 통한 강력한 반발과
서울시 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이 강동구 명일동 미관광장 일대 공사 관련 민원 현장을 찾았다.미관광장 일대는 2023년 서울시 도시경관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강동 내뜻대로 학원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구청에서는 미관광장 중심의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며 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미관광장이 2018년에 조성되어 재단장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점과 공사 기간 지연, 열린 공간이 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등포구가 2024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 전체 고용률, 여성 고용률 모두 4회 연속 서울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역시 전체 고용률, 여성 고용률 2개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이다.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도 고용 창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결실이다. 취임 이래 최호권 구청장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도시발전의 출발점’라고 밝히며 일자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내놓고 뛰어들 것인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말을 피했다.또 명태균 씨가 악감정을 갖고 가짜 뉴스 등으로 오 시장을 흠집 내고 있다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명 씨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이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 씨 측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내놓으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MBC라디오 에서 최근 명태균
KT가 지난 26일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및 사회사업팀, 서울시·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전국 중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열었다. KT와 세브란스병원,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디지털 기기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부작용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두 번째로 열린 ‘디지털 디톡스 캠프’는 디지털 부작용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22년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변경되고 세무사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서울시의 입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공동수급’을 권고한 바 있어 성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28일 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가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입찰자격은 회계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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