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민주당 의원실이 코트라 수출 바우처 지원 내역을 검증하자 중복 지원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통합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업 쪼개기' 방식으로 우회해 동일한 주소 및 같은 연락처를 사용해 중복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관세 대응을 위해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 규모를 지난해 1679억 원에서 올해 363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 상황이다. 하지만 주소, 연락처, 제품까지 같은 한 사업체가
울산 5인 미만 사업장 13곳 중 1곳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의 전국 평균 비중은 2023년 12.5%였다. 울산은 7.58%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8년 5.16%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5년 사
제주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1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ㄱ 경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ㄱ 경사는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 경사의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당시 ㄱ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시 남동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준법의식 강화 등을 위해 최근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단속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남동구는 단속에 앞서 무허가, 미신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 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이 적발됐으며,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학교 측이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교사 단체는 “교실 안전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0일 대구교사노조 및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A양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일명 에프킬라로 불리는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다.해당 교사는 아무 의심 없이 귤을 먹었지만 뒤늦게 다른 학생으로부터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
부산항만공사가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및 대납 요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협력업체를 비롯한 거래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PA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공사 직원을 사칭한 명함과 위조된 발주서를 제작해 물품 구매나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긴급 발주' 또는 '공사 내부 지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업체의 신뢰를 얻은 뒤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관계자는 "BPA는 개인 휴대전화나 비공식 이메일을 통해 계약이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해당 주식은 김 여사도 한때 투자했던 작전주 종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이 현직 고법 부장판사 때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들여 30배 차익을 봤다"라며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테마로 수십 배 폭등 후 분식회계가 적발
산청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부분이 결핵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것을 감안해 결핵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외국인 근로자가 내원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이후 결핵 확진 시 투약 및 추후 관리 등 완치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군은 유관기관 협조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더 많은 근로자가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산청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
제주시는 ‘흑염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흑염소 불법 도축 사건과 관련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흑염소 요리를 제공하는 관내 음식점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흑염소 원료육의 구입처 및 유통 경로 확인, ▲원료 보관·취급 기준 및 소비기한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점검 결과 식품안전기준 위반, 불법 도축 의심, 부정 축산물 유통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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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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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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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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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7조 58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5.7%, 381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원으로 각각 3.5%, 16.7% 늘었다. 시는 경기회복과 세입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지·SOC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18% 늘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