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이다.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부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을 심리했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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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충북 청주시의 불법 폐기물 무단 매립을 둘러싼 졸속 행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도 지자체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행정 절차상 허점이 드러났다.최근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윤모씨를 구속 기소했다.윤씨는 지난 3월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733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송 전 시장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은 불법 계엄 선포 이후 단 한마디의 사과와 공식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김기현·박성민 의원 또한 윤석열 체포·구속 과정에서 앞장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울산 시민의 정치적 자긍심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 회
충남경찰청은 7일 대리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0대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대부분이 자동차 대리기사인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모두 1억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도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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