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청부입법", "강행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신생아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뇌 기능이 손상돼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측에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의료재단측에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초 태어난 A양은 생후 며칠 뒤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A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오늘 7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재상고 사건에서, 12년이 넘는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에서 주민이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은 이날 수요 예측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
광주광역시가 SRF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2천100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종합건설회사 P사가 법정과 중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종합건설회사 P사는 지난 2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불가항력’을 부정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광주시를 상대로 한 중재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주민 민원이 예측 불가한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2024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
변호사는 법치주의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다. 복잡한 법률 시스템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필자가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한 순간이 있었다. 1970년대 석면 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을 얻은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변호사가 왜 ‘누군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1970년대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과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면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누리소통망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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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외형 확장 이면에 ‘속앓이’…수익·건전성·노조 ‘삼중고’
지난해 시중금융그룹 생명보험사로 새롭게 출범한 iM라이프가 GA 중심의 채널 강화와 연금 전문 보험사로의 도약을 위해 외형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
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전현미 칼럼] 교사의 교육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및 교육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이다.국가는 교육이 정책,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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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울산 남구 장생포 석유저장탱크에 미디어 파사드를 마련하고, 제조 현장 ‘예술 입히기’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가 남구와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 중인 석유제품 저장탱크를 상설 미디어 파사드로 탈바꿈한 ‘장생포 라이트’를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장생포 라이트’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시범운영을 거쳐 22일 정식 개장한다. ‘장생포 라이트’는 높이 19m, 전체 면적 2850㎡로 축구장 3분의 1에 달하는 SK 제품저장탱크 4기를 스크린으로 활용해 산업수도의
도심융합특구 성공적 추진, 소통의 시간 마련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7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국토교통부·울산시·울주군·LH·울산도시공사·울산연구원 등 울산 도심융합특구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주민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도심융합특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추진 주체가 되는 기관과 사업 대상지역 주민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구축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공유하며, 사
국힘 조경태 울산찾아 인적쇄신위 구성 약속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조경태 후보가 7일 울산을 찾아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선 후 인적쇄신위원회 구성 약속을 재천명했다. 이날 조경태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심판단이 돼 인적 쇄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민은 혹시나 수구 세력 또는 극우 세력과 손잡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에 남아 있
금리하락·소비 부양책 등 소비여건 개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보다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7일 발간한 ‘2025년 8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에 주로 기인해 낮은 생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초 1월호에서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이후 4월까지 연속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5월에는 ‘경기 둔화’, 6~7월에는 ‘경기 전반이